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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애로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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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애로 적극 해소

입력
2019.08.26 15:16
수정
2019.08.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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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단장으로 지원단 꾸리고 기업 특허대응 전략 등 제공

특허청이 26일 한국발명진흥회와 전국지역지식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천세창(왼쪽 세번째) 차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을 발족하고 대체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대응전략, 분쟁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6일 한국발명진흥회와 전국지역지식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천세창(왼쪽 세번째) 차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을 발족하고 대체기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대응전략, 분쟁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7월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규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ㆍ건의사항을 접수한다.

현장에서 지재권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이 해결방안을 마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분석ㆍ전략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기초적인 지식재산 컨설팅과 특허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고,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때 우대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금융 등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ㆍ공공연구소의 우수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이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재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규제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을 맡은 천세창 특허청차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일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특허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되도록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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