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미세먼지 예산 대폭 확대…작년보다 2배수준"
"소상공인, 지역신보 통한 특례보증공급 5조원 확대"
당정이 2020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을 반영한다”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소재부품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반영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여 내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2019년 대비 2배 수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특례보증 공급(5조원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2.2조원 수준으로 확대) 등도 줄줄이 확대 편성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의 약화,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가 중대한 도전 요소를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세 가지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의 방향 △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도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하방 리크스가 겹치는 등 엄중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경제활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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