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ㆍ경제활력 제고ㆍ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
내년 예산 513조원대 편성, 소비ㆍ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 조만간 마련
김용범 1차관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최선”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와 세계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심화 등 단기간에 대외 악재가 중첩되면서 국제금융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금융시장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갈등은 그간 분업의 효율성으로 전세계를 연결시켜온 국제 가치사슬을 흐트려 놓으며 전세계 금융ㆍ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세웠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각종 대외 여건과 연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김 차관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계 경제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미 기준금리 인하 여부ㆍ시기ㆍ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ㆍ아르헨티나ㆍ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대외 악재들에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금융시장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도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 2회 가동하면서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보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이상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조만간 소비ㆍ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은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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