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소득, 플러스 전환”… 분배 악화 지적에 반론
청와대는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22일) 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론 성격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도 플러스로 전환한 만큼 이에 대해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문제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 수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위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측면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1분위가 소득증가가 0.045%에 그친 반면 5분위(상위 20%)는 3.2% 증가한 것이 소득 격차가 커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은 다만 “하위층에서는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점을 비롯한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석은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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