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의 총량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할당되고, 이를 어길 경우 추가 수수료와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차오르고 있어 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세부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자체가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직매립 생활폐기물은 70만 5,985톤으로 전체 반입된 폐기물 331만206톤의 21.3%를 차지한다.
할당량은 기존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심낙종 수도권매립지공사 대외협력처 차장은 “할당량을 지난해 기준으로 할지, 지난 몇 년간 평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가 수수료와 반입 정지 기간에 대해서도 3개 시ㆍ도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반입 물량 증가로 매립지가 조기 포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생활 폐기물 반입량부터 우선 줄이고자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량은 1만3,000톤 수준으로 설계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매일 1,000톤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은 지난 3년 사이 50% 이상 늘어날 만큼 반입량이 급증해,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신규 매립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협의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실정이다. 수도권 3개 시ㆍ도는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에 공동 명의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달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0% 이상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인상하기로 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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