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달랑 1곳…사회서비스원 갈 길 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맨 오른쪽) 차관이 지난달 26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이행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사회서비스원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운영자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재완 서울시 사회서비스정책팀장)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이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서울ㆍ대구ㆍ경기ㆍ경남 등 전국 4개 광역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차례로 개소식을 갖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활동을 뒷받침할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단체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시ㆍ군ㆍ구 소속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한 기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절반 이상은 민간 사업자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법인이 운영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직원의 고용안전성이 높고, 경력개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다 수준 높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3,157곳인데 이 중 직영은 1,046곳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을 활성화할 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한 사회서비스법안(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은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표가 되지 않는 법안’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어린이집 운영 현황. 김경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5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14곳 개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8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확정된 곳은 대구의 1곳뿐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를 공모하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야 한다. 이후 시ㆍ군ㆍ구 산하 보육정책위원회가 운영자를 선정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의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 참가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구청과 보육정책위원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하기보다는 해당 지역 이슈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선호성향 등을 분석해 공모 대상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정책 목표인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오승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지자체장들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 맡기기기보다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사회서비스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이 혹시 공모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들은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에 긴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