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ㆍ해경 함정과 해ㆍ공군 항공기, 육군ㆍ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 훈련’으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지난해와 달리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함이자 해군 핵심 전력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하는 등 훈련 범위와 병력 규모를 크게 늘렸다.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6, 12월께 두 차례 실시해온 우리 군의 정례 훈련이다. 전례대로라면 올해 6월 중순에 실시했어야 했지만 불편해진 한일 관계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이후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등 일본의 도발이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일본 측의 냉담한 반응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대응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훈련 중지를 요청했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군사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도 우리 영토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일본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맹랑한 주장을 반복하기 전에 위기에 빠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늦지 않게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징용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일본은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대화는 외면한 채 6월 독도방어훈련 연기에 한일 정상회담 거부와 수출 규제로 답했다. 대일 화해 메시지가 확연했던 광복절 경축사에도 묵묵부답이었다. 9월 유엔 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할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지만 이런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의 기조도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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