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한일 경제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5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ㆍ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장 속에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어느 선까지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할지 예의주시하며 모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1차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이달 7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일본이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 드는 듯 했으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함께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일본은 우리 쪽 대화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수출규제 대상을 늘리거나 다른 경제 보복에 나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각의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김경진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8/23/201908231734371276_2.jpg)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올해 2%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추가 규제가 내려질 경우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ㆍ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 이상 늘린 513조원대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당면 과제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 활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수조원 규모로 편성해 당장 올해부터 집행할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확보해 내수 활성화에 투입하는 대책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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