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폐지’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모(28)씨 입시 논란이 ‘정시 확대론’으로 번져가고 있다. 각종 잡음이 이어졌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수시입학 전형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평가하자는 주장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종 중심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23일 "정시 축소의 근거가 과열된 사교육을 명분 삼아서 시작한 건데 지금의 수시는 과열 수준이 아니라 기득권 카르텔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영재들을 위한 수시 제도만 빼고 나머지는 올 정시로 가는 게 공정하다”(plet****)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시는 이상한 제도고 기준도 없다”며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면 교육을 잘해야지, 왜 입시를 부정하고 부패한 제도로 만들어 놓냐”(glov****)고 꼬집었다.
수시 전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면서 “하지만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9년 현재 학벌, 지연도 어쩔 수 없는 공정한 시험인 정시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수시를 폐지하거나, 수시 20% 정시 80%로 비율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 이틀 만인 23일 오후 6시 기준 약 7,000명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 같은 여론에 적극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모집 수능 전형 비중을 30% 이상 늘리기로 한 상태이긴 하다. 이보다 더 높은 정시 비중을 정하려면 또 한 번의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시모집을 50% 이상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수습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고려해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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