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혹독한 검증 절차를 치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가 이미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여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가 정식으로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상당 기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 후보자와 가족이 고발된 사건 5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다주택 보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넘겼다”면서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 전처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같은 의혹으로 조 후보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생과 벌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서 동생 측에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일 논란에 휩싸인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비판했다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저자들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시생들의 모임도 이 혐의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그 전처 등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이들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할 때, 청산된 법인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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