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적폐청산 대전본부는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민심을 반영한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는 사필귀정이자 제2의 독립운동인 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적폐청산에 나선 위대한 촛불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소미아는 2016년 미국 요구에 의해 탄핵 직전 박근혜 정권이 국민 동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도 없는 아베 정부와의 군사동맹은 애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아베 정부는 2015년 안보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했고 지속적으로 재무장을 위해 평화헌법 9조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지소미아는 일본 군대의 한반도 재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보복을 바로 잡을 첫발을 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에 따라 향후에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배상과 경제 보복 철회, 아베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는 토착왜구 청산을 위해 중단 없이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의지를 분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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