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INF 파기와 그로 인한 전세계 핵군비경쟁 재개 우려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나흘 전 미국이 지상발사형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로 소집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의 지정학적 야망 때문에 우리는 통제되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군비경쟁의 일보 직전에 있다”며 “우리는 이를 매우 우려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야말로 오래 전부터 INF를 위반해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폴리안스키 차석대사는 “미국 관리들은 INF 탈퇴 첫 날부터 위협을 시작했다”며 “미국이 이 같은 상황을 의도했고, 이미 일정 기간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INF를 위반해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의에서 미국이 ‘러시아가 INF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아무리 되풀이한다 해도 최근 미국의 조치는 상황이 그와 반대라는 역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 비판에 가세했다.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INF 탈퇴의 구실로 중국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배격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측은 러시아가 먼저 INF 조약을 위반했고, 따라서 INF 탈퇴의 책임도 러시아에 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조너선 코언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10년 이상 전부터 INF 조약을 위반하기로 결정하고 조약이 금지한 미사일 시스템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자신들은 준수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INF를 준수하는 세계를 선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은 무기 증강을 계속하면서 미국은 자제를 발휘하는 세상을 여전히 좋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국제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무기 개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코언 차석대사는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 파트너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조치에는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시험과 개발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에서 발생한 미사일 폭발사고에 대한 세부 사항 공개를 요구하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폭발이 러시아가 개발 중인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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