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상대로 23일부터 검사에 돌입한다. 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3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파생상품 판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DLS 등 파생상품은 위험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아 양면성이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자영업자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태는)금융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검사를 통해) 세밀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금융사가) 어디까지 책임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금리 연계형 DLS 규모는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의 발행금액이 4분의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는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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