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10조 넘기되 올해 증가율 9.5%보다는 적다”
올해 본예산 469.6조원… 2년 연속 9%대 유지할 듯
“성장률 2.4~2.5% 달성 쉽지 않다” 첫 인정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조원 이상 증가한 510조~514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 요구한 530조원대 ‘초슈퍼예산’보다는 적지만, 부진한 경제 상황을 감안한 ‘확장 재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처음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2.4~2.5%)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경제 상황, 내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출 규모를 510조원 이상으로 하되 올해 (정부지출 증가율인) 9.5%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정부지출 규모를 510조원에서 514조원 사이에서 결정한 셈이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8.6~9.5% 증가 수준에서 편성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대략 9%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기재부는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여당은 다음주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정부 지출은 2년 연속 9%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 예산(504조원 안팎)보다 6조~10조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확장재정을 폈던 2009년(10.6%)보다는 다소 적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확장 예산이다.
한편에선, 가파른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다.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정부지출은 6년 만인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뒤, 다시 3년 만인 2020년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 100조원 증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것이다.
정부는 성장률 저하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4~2.5% 달성이 가능하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여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정부가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같은 확장 재정도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최대한 규모를 줄인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감안해 520조~530조원대의 초슈퍼예산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로 한 자릿수 증가율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2% 정도(로 예상된다)”라며 “아마 예산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39%대 후반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와 관련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40%’를 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의미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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