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2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는 모노즈쿠리(物作りㆍ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문화) 대국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또 수출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지난달 12일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대화가 ‘설명회’였다고 밝힐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 산업부는 당시 대화를 ‘협의’라고 밝히고 있다.
세코 장관은 이날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에 무기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불충분한 점이 있는데, 이를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신뢰관계로 보완해 왔다”라며 “그러나 일본 측 요청에도 3년간 대화가 열리지 않았고 개선 전망이 없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모노즈쿠리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로 전용된다면 매우 성능이 좋은 무기가 되고 만다”라며 “제조업 대국,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선 “한국을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본의 우호 국가ㆍ지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냉정히 반응해 주길 바라며 불매운동 등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백색국가와 같은 제도를 갖춘 국가가 일본을 (우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며 “한국은 무슨 이유로 일본을 제외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강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듣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현 그룹A)에 복귀하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2일 양국 실무 대화에 앞서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 측이 약속을 깨고 ‘협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 측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설명회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며 “우선 7월 12일의 설명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파급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안도 히사요시(安藤久佳)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은 닛칸고교신문 ‘뉴스위치’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룹A로 돌아갈 것 같은 풍경이 내겐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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