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이어 서명운동 돌입
경기 고양에서 특례시 지정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인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시가 이런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시에 따르면 20일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인구 105만 도시의 외형과 달리 법률 서비스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해 주민의 불편이 크다”며 고양지법 승격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1,300만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다. 반면 서울은 경기도보다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 5개의 지법을 두고 있어 지역 형평 문제가 계속돼 왔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의정부지법 산하에 고양지원 1곳만 있어 수원지법 산하 지원 5곳ㆍ고등ㆍ가정법원까지 둔 남부에 비해서도 사법 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다.
이 때문에 인구 150만명의 고양, 파주 주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은 물론 민ㆍ형사 항소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왕복 2~3시간가량 걸리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105만명 목표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회와 대법원에 서명부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9월 17일엔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대 토론회도 연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공동성명을 통해 ▲고양지원을 고양ㆍ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과 ▲경기북부 관할 고양ㆍ파주 가정법원 설치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의 법원 청사 활용 등을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해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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