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겨우 50일 만에 평가하다니"
장애등급제가 지난 7월 1일 폐지된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1인당 평균 서비스 시간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을 의학적 기준으로 1~6등급으로 나눠 각종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50일이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을 활동지원사가 곁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지원시간이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격 갱신기간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7일 사이에 끝난 1,221명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다. 974명(79%)는 급여량이 증가해 활동시간이 증가했고 235명(19%)는 급여량이 유지됐다. 급여량이 줄어든 사람은 12명(1%)에 그쳤다. 평균 급여량은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늘었다.
정부는 새로운 평가 도입으로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경증으로 분류돼 서비스 신청 자격이 없던 장애인도 395명이 신청해 221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이 됐다. 중증장애인도 2,220명이 새롭게 수급자격을 신청해 1,741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해 상담한 결과, 7월 한달 동안 1,085명에게 서비스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 가운데서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이 이뤄졌고 전체 서비스 신청이 전년 동월보다 24% 증가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은 이러한 전달체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제도 변경 초기라서 정부가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등을 너그럽게 적용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용석 한국장총 정책홍보실장은 “50일 만에 성과를 발표한 것은 너무 이르다”라면서 “제대로 된 평가는 실적이 쌓인 연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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