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민 납득할 해명 없으면 최악의 상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마땅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에서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것이라 믿지만, 만일 국민들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제 지역구에서 3시간 땀 흘리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며 “박용진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조 후보자 관련한)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린이다.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를 들어갈 때, 고려대를 들어갈 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갈 때 가진 행운과 특별한 케이스가 해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고위층 자제가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 수시전형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부모를 누구를 만났던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교 교육인데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학종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약 조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 입시나 논문 저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조 후보자가 관여를 안 했더라도 부인이나 딸이 조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이용해서 영향을 미쳤다면 법무부장관으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만약에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조 후보자와 관계없이 교육적 판단이나 우호적 판단으로 배려를 해준 정도라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그 교수는 일단 아빠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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