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기능 강화 목적 1조3,860억원 투입 매년 1만5,000㏊ 사들이기로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년 1만5,000㏊씩 15만㏊를 매입한다.
산림청은 21일 국토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과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를 국유림으로 확보하기 위해 1조3,860억원을 투입해 모두 15만㏊ 사유림을 매입할 계획이다. 또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를 국유림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 생태ㆍ환경기능과 사회ㆍ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이를 통해 우선 국토의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산림을 매수키로 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하여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국민건강ㆍ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넓히며,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 제고를 위해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은 교환토록 하고 다른 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야를 적극 인수하여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차장은 “정부혁신 등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유림의 역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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