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스스로 평가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경기 하락 가능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상당 부분 연기한 데 이어 특히 급여세(payroll tax) 등 세제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어떠한 경기 후퇴 신호도 없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면에서는 향후 경제 악화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급여세 인하 방안이 경제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최근 다양한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시적인 급여세 인하 방안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는 이날 급여세 인하 여부를 둔 내부 회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의 실제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지닌 급여세 인하는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방책으로 꼽힌다. 미국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자기 소득의 6.2%를 급여세로 납부하는 데 이를 낮추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급여세 인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소득세와 달라 대체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큰 정책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 2012년 4.2%로 세율을 낮춘 뒤 2013년 6.2%로 환원시킨 바 있다. 감면 기간 미국은 1,000억 달러(약 121조 2,500억 원)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급여세 삭감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면, 미국 경기 호황이 곧 끝난다는 내부 판단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달 초 경기 하락 신호로 여겨지는 국채 장ㆍ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다 주가 급락까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의 역대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며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급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끔찍한 비전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면서도 “일부 양적 완화와 함께 기준 금리를 단기간에 최소 1% 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하 수준까지 제시하기는 이례적이다.
미국의 경기 부양 의지는 내년 예정된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경기 후퇴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 분야 성과를 최고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9월부터 부과할 계획이었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12월로 최근 연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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