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공급해 2021년까지 건립
정부가 국유지를 공급해 경기 고양 장항과 수원 당수 택지지구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 국내 유턴(U-turn)기업,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는 국유지 임대료를 줄여주고 최장 50년 장기임대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재부는 우선 고양 장항과 수원 당수 지구에서 농지 등으로 사용되는 84만㎡ 규모 국유지에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를 건립하기로 했다. 두 지구는 이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각각 1만2,500, 7,855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부분 농지로 이용돼왔던 국유지를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으로 건립,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전국 58개 국유지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가능성이 검토된다. 연합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국유지 사용기간도 현재 최장 20년에서 30년까지 늘어난다.
또 학생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교육자치 시행 이전 건축된 초ㆍ중ㆍ고 노후 학교시설 2,880개의 증ㆍ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 국유지 위의 빈집ㆍ폐건물에는 철거ㆍ활용 등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내 국유지 소재 빈집과 폐건물은 총 275필지(4만3,000㎡)로, 기재부는 건물 활용가능성에 따라 철거 또는 존치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적극 투자를 유도하도록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사업과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내년 중 5곳 이상 지역을 토지개발 사업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에는 국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경(5→1%)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돕는다.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는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장기임대 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100%) 등도 지원키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에 국유지 임대료를 역시 1%로 감경하고 50년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생산 기업에도 국유재산 활용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ㆍ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2020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