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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가 민간보다 비싸 세금 낭비”

입력
2019.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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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341개 조사…40%가 비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 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원으로 장터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과장은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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