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일시적인 장기국채 선호현상 때문
홍콩시위 “국내 금융시장 미칠 영향 경계심 갖고 점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미국 국채 장단기금리 역전과 관련해 “이를 경기침체 예고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고착화된 이후 경기침체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이었고 바로 해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로 이어진 과거 역전 현상과는 다르다는 게 김 차관의 판단이다. 그는 “과거에는 단기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장기국채 금리를 추월했다면 지금은 장기국채가 안전선호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시적으로 단기국채 금리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며 “역전도 단기적이고 실물경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아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시위가 격화하면서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차관은 “경계심을 가지고 일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홍콩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이 크지 않지만 직접적인 면만 볼 수 없다”며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상당하고 중국 경제 관문으로서의 위상도 높아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국제금융시장 미칠 영향과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여서 고용은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고령화 진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적인 변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 일자리가 늘었다”며 “재정 일자리도 대부분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반박했다. 실업자수가 역대 최대라는 점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와 같다고 보면 된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 절대치는 항상 최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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