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가운데 세종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이전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용역결과에는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A1안과 A2안,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1, B2, B3안 등 5가지 이전 시나리오가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사무처의 발표 직후 상임위 10개가 이전하는 B1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B1안이 비용 편익비(B/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용역 결과를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부처의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를 위해선 보다 많은 기능이 세종의사당에 담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국회 상임위와 대부분의 소속기관이 이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B1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B1안은 서울에 남은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는 그대로 두고, 예결위와 상임위 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시나리오다.
이와 달리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임위 13개가 이전하는 B2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교ㆍ법무ㆍ통일ㆍ국방ㆍ여성가족부 등 4개 상임위는 수도권에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B2안은 예결위를 비롯해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 세종 소재기관이 존재하는 상임위 5곳, 운영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법제실ㆍ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시민단체는 상임위 전체와 국회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라며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ㆍ정준이)는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부세종청사 부처와의 업무 연계, 정책의 품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B3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B3안은 국회 본회의 기능만 서울에 남기고 국회기능 전체를 이전해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다. 17개 상임위는 물론, 예산정책처, 조사처, 도서관(신설),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등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시장과 이 대표, 시민사회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내놓자 지역사회에선 지금부터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회 처리 절차 등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수도권 부처 관련 상임위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또 다른 비효율은 물론, 정치적 논란 등도 야기해 세종의사당 설치 동력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며 “용역 결과도 중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판단해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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