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부터 과거 방북한 이력이 있는 국민들이 미국 비자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북승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북승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 또는 체류한 적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대신 정식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비자 신청 시 방북승인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영어로 방북 이력과 경위 등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된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즉시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으며, 그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에 방북 이력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의 무비자 조건 제한과 관련해 “외세에 굴종할수록 더 큰 치욕밖에 차례질(초래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늘 남조선의 가긍한 처지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조롱했다. 매체는 “외세에 의하여 70여년간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북과 남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까지 범죄시하는 비열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지 않는 남측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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