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공간에서 외국의 군사위성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공격위성(킬러위성)을 대비해 억지능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일본 측 입장이지만, 방해위성 운용 자체가 우주공간에서의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는 현재 정보수집위성과 통신위성, 측위위성 등을 이용하면서 우주공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위성의 방위능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이 로봇 팔을 탑재한 킬러위성을 개발하고 실용화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의 위성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방어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방위성은 올해 로봇의 팔이나 전자파, 사이버 공격 등 상대 위성을 방해하는 수단들을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방해위성 도입 방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11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대규모 군사훈련 당시 미국이 운용하는 위성의 위치확인시스템(GPS)에 전파 간섭을 받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위성의 로봇 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해위성의 경우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자위대에 창설되는 우주부대가 이를 운용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는 방해위성은 다른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사실상 킬러위성과 유사해 전수방위 원칙 위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전수방위의 이념을 고려,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 이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 4월엔 미일 외교ㆍ국방장관 간 안보협력위원회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에서의 무기화를 두고보지 않겠다면서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유사 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의 개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방위성은 AWACS와 위성을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는 방향을 세웠으며 우선 AWACS용 전파를 2020년대 중반에 완성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WACS에 대한 방해 장비는 차량 탑재형, 위성에 대한 방해 장비는 지상배치형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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