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기죄로 고발할 것” … 조국 전담 TF 운영키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위조 채권을 토대로 부친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침을 밝히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인 조모씨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소송을 했다”며 “이들을 소송 사기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한 채 2005년 부도를 냈다. 그런데 이듬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는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 채권 약 51억7,000만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1월 청산이 종결됐고, 같은 해 12월 등기가 폐쇄돼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까지 마친 회사”라며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받은 시기는 2006년 10월 20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청산되고 11개월 뒤에 사라진 회사의 채권을 양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특히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사기 소송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소송은 웅동학원이 변론에 나서지 않으며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고, 웅동학원 측은 51억 7,000만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후보 지명 자체가 국정농단”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 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어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며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당사자 가족만 검증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선친이나 10년 전 이혼한 동생부부까지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청문회의 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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