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1회 추경)보다 2.5% 증가
부산시는 총 3,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안이 지난 2일 확정됨에 따른 추경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청년, 중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최근 발생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산불방지사업, 폭염대책 등의 시민안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하반기 주요 시정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 수요사업을 중점 반영해 정부정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형제복지원 상담센터 이전, 민관협치추진단 구성 등 인권, 협치의 민선7기를 대표하는 시정방향 추진을 위한 추경을 특별히 편성했다.
추경 규모는 3,108억원이며, 기정예산(1회추경)보다 2.5% 증가했다. 재원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정부로부터 추가 확보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2,021억원 추경규모 65%), 세외수입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민선7기 출범 후 2018년 8월 처음 편성한 2회 추경과 이후 1년이 지난 이번 추경을 비교하면, 정부로부터 확보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8월 4조3,216억원에서 5조2,704억원으로 9,488억원(22%)의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 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재원마련 노력의 결과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큰 증가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ㆍ일본수출규제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됐다”면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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