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이용자수 19억명의 유튜브를 상대로 정부가 ‘유튜브세(稅)’ 징수 논의에 들어갔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연구과제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발기금은 방송ㆍ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 등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으로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다.
이번 유튜브세 도입 논의는 구글이 버는 수입에 비해 내는 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감안한 초치라는 분석이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여드는 등 방송 시장이 온라인 위조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도 적절한 방발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광고 등으로 국내에서만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313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2017년 200억원 정도(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자료)에 불과하다. 같은 해 구글은 2,600억원으로 매출을 신고했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3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전례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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