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강경 대응에서 대화 전환 모색
남북ㆍ주변국 협력 통한 亞공동체 비전 제시
아베, 외교적 해결로 양국 미래 만들어 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절제된 극일(克日) 메시지와 남북협력을 통한 아시아공동체 구축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ㆍ위안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을 향해 과거사를 반성하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일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외교적 수습에 양국이 어려움을 겪는 사이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부당한 보복 카드를 꺼내면서 양국이 강 대 강의 정면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축사를 전환점으로 일본을 향한 우리 정부의 자세가 ‘대결 일색’에서 ‘대화 모색’으로 좀 더 선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7분 간 이어진 경축사 중 직접 일본을 꼬집은 것은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라고 주문하면서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거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부당”하다고 비판한 대목이 전부다.
그보다는 동아시아에서 “침략과 분쟁의 시간”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주류였다.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위해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자강(自彊)’에 방점을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와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경제 협력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순탄치 않은 북미 대화 등 걸림돌이 많아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그 때문에라도 새삼 의지를 다질 필요는 충분하다.
광복절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에는 종전일이다. 이날 일본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후 세대인 나루히토 새 일왕은 선대가 했던 대로 “깊은 반성”과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추도사에서 역대 총리가 해오던 “반성”이라는 표현을 7년째 쓰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이런 인식 차이를 좁히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를 포함한 다방면의 한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화답해 이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 등 한일 현안을 풀어가는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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