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본예산)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조짐이다.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총 4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되자 ‘500조원 돌파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은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확정 예산액은 469조6,000억원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면 예산 증가율은 12.9%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6%(2017), 7.0%(2018), 9.5%(2019) 등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대에 진입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중기 재정계획상 적정 예산 규모를 504조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당의 강력한 요구를 감안할 때 정부 최종 예산안은 줄잡아도 5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초(超)슈퍼예산’ 주문의 배경으로 ‘비상한 경제상황’을 꼽고 있다. 한 고위 당직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 적자를 감안해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협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국가채무비율을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기재부를 질책하면서 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한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강화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미중 무역전쟁,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우리 경제가 입고 있는 타격은 심각하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기업 투자도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최근 각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이 1%대까지 추락한 걸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이의를 달긴 어렵다.
그러나 확장적 재정정책이 방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절실한 산업 구조조정, 구체적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부문 등의 지출은 정당하지만,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나 무책임한 공공사업 등의 예산은 엄격히 걸러져야 한다. 예산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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