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사업은 집행률 50% 미만… 괜한 곳에 예산 배정한 셈
일부 사업 추경 집행률 100%지만 본예산은 남는 ‘본말전도’도
정부가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청년 일자리ㆍ구조조정 지역 지원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 가운데 5개 사업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신규 사업도 20건에 달했다. 일부 융자사업에선 추경예산은 모두 집행했지만 본예산이 남는 ‘본말전도’ 현상을 보였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건은 실제 집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예산 20억원)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3억5,000만원)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73억5,000만원)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7억6,000만원)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원) 등이다.
이 5개 사업을 포함해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도 20건에 달했다. 831억원 예산이 책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을 쏟을 예정이었지만 96억원(13.1%)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9억원(9.1%)뿐이었다.
이에 따라 69개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은 69.0%, 전체 사업의 실집행률은 88.7%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과도하게 추경 예산을 산정했다가 정작 본예산은 다 쓰지 못한 사례도 여럿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임대매입비축(융자)’은 본예산 2,540억원에 추경으로 600억원을 증액했지만 추경증액분 600억원은 모두 집행한 반면, 본예산은 533억6,600만원이 남았다. 추경으로 66억~67억원 정도만 증액했어도 될 일이었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 사업도 추경에서 각각 300억원과 750억원이 증액됐지만, 본예산은 각각 330억원, 316억원이 불용됐다. 이 사업들의 경우 추경예산 집행률은 100%로 집계돼 추경 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은 본예산 소진가능성, 세부사업 내 조정가능성 여부 등을 먼저 살펴본 후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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