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때문에 구속당한 전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활동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상세한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노맹은 제6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 하와이대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이다.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 전당 건설과 사회주의 제도로의 사회 변혁을 목표로 했다. 1991년 4월 박 시인이 붙잡히고 1992년 백 교수(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백 교수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조 후보자(당시 28세)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반국가적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1993년 6월 구속됐다. 구속 당시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다. 사노맹 관여자로 대학교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다. '조국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석방 촉구 활동을 벌였고, 조 후보자는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쓴 논문의 주제가 발주처에 따라 달라졌다는 지적(한국일보 8월 14일자 10면)에 대해 “입장 바꾸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 왔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고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조 후보자가 2005년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 종결권ㆍ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09년 경찰청의 발주 보고서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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