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하반기 중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의 SOC 집행 계획을 밝혔다.
그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며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50%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중요성이 부각된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해선 “단기ㆍ소액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당 2년간 6억원 이하였던 지원 방식을 단계별로 나눠 △초기 1년간 1억원 △도약기 2~3년간 2억~10억원 △성숙기 3년 이상 20억원 내외로 재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 산업에는 연간 1,0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선 민간투자, 후 정부 매칭 방식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정부 출연 연구원에 기술 개발을 위탁하는 등 산학연 연계ㆍ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는 스스로 국제적 신뢰 회복, 양국간 신뢰 및 교역 회복, 글로벌 밸류체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를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종합적이고 촘촘하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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