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토연구원 의뢰 용역결과 발표… “최적 안은 아냐”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해 10개 상임위원회와 예ㆍ결산 심사기능을 세종으로 옮길 경우 출장ㆍ시간 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회 분원 설치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시나리오별 효율성을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이전하는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 회의를 열게 하는 방안(A1)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ㆍ결산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A2)으로 나뉜다. B안은 예ㆍ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 등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1), 그보다 많은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2), 아예 서울에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17개 상임위와 예ㆍ결산 심사기능,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B3)으로 나뉜다.
5가지 안을 놓고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연구원은 B1안으로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할 경우 업무 비효율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B1안이 최적의 안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지조성, 설계ㆍ건축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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