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매입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대연)는 13일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