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이전 여부와 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5가지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이 도출됐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뒤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후 연구용역 이행확인 검사를 거쳐 이날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연은 기능 관점과 기관 관점에서 각각 이전 우선 순위를 종합해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심사,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회분원 설치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여부에 따라 상임위 이전이 불필요한 A안과 필요한 B안으로 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 및 3개 세부 대안을 제시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세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가 출장을 가 회의하는 것이다.
A2안은 예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는 안이다.
국토연은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한 B안의 경우 이전 규모에 따라 3가지 안으로 나눠 제안했다.
B1안은 예결위와 예정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에 10개 상임위 이전, B2안은 B1안에 3개 상임위가 추가 이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도서관을 포함한 국회소속기관이 모두 세종분원으로 이전하고, 본원(서울)은 본회의 개최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이다.
국토연은 10개 상임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B1안까지는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행정부처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와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상임위 이전 규모가 커지는 B2, B3안에서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토연의 설명이다.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을 업무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해 순위를 비교하면 B1이 최적의 대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등은 “비용 항목을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과 설계건축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의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최종보고회에서 밝혔다.
이전 규모 못지 않게 관심을 모은 국회분원 입지는 5개 부지 가운데 총리공관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있는 B부지(50만㎡)가 최적지로 낙점됐다.
국토연은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와 방호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 냈다.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내에 있다.
또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와 주변 대지로 확장도 용이하다.
국토연은 국회분원 설치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사택과 게스트하우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학교 전ㆍ입학 및 학비 융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희망ㆍ명예퇴직 허용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이해찬 의원이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국회사무처 일부를 이전하는 B1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온 분석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 입장에선 17개 상임위가 모두 내려오는 B3안이 가장 좋고, 세종ㆍ대전에 있는 정부부처에 맞춰 최소 13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발표는 국회 스스로 국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상당 부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는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고, 설계 등 후속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분원은 조만간 국회에서 설계비 10억원을 집행할 경우 설계공모,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해 빠르면 2024~2015년쯤 개원할 것을 보인다.
이 시장은 “설계는 빠르게 해도 최소 2년은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빨리 착공해도 2022년이 돼야 해 2024~2025년쯤 개원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변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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