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 부품예산 1조+α'…'알파' 더 키워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 일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당정 협의에서는 올해 대비 12.9% 늘린 530조원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경기부양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원인데, 8.6~12.9%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정성 문제를 들어 530조 인상 요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도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애초에 정부는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 관련 예산을 ‘1조원+α’가 아니라 ‘2조원+α’로 집중 투입하자는 요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년도 예산안 530조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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