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13일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 레짐(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일본에 대한 무역관리를 보다 엄격히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의 회견을 봐도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 수출관리 레짐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부(副)대신도 전날 한국 측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의 조치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며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전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상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는 현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대항(보복) 조치’라고 보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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