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악화를 예상하고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수훈 전 주일 대사가 “정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전 대사는 일본 정부가 초지일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주일 대사를 지냈던 이 전 대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1965년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 위반 상태를 시정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오로지 그 입장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던지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여러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다”면서도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하라는 입장으로 수미일관 하니까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일본 측이 강요하면서 외교적 해결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이 전혀 이해하려는 태도가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는 듯한 외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전 대사는 “외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우리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전 대사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전 대사는 일본이 G20 정상회담 직후인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장시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또 DMZ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장시간 만난다, 세 지도자가 아주 그럴싸한 그림을 연출한다, 이런 것이 아주 일본 정부를 자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12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정부가 한 방씩 주고 받은 만큼 한일 관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이 전 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맞대응도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풀리는 게 아니냐’는 (시각은)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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