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려고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자 미디어분야 전문변호사 출신인 한 후보자는 전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특정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 편향적 혹은 배타적으로 비쳐지던 한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의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중립적 태도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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