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재ㆍ부품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요,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연구ㆍ개발(R&D)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로 빠르게 편입해 샌산요소의 글로벌화를 전개해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소재ㆍ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술경쟁력 향상 패턴이 바뀌고, 기술 패권시대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기업간 수평통합형 기술 혁신ㆍ개발 기반을 구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ㆍ중소기업이 기술집약품목에 합작 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기술개발, 생산혁신, 품질개설 등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개발과 시장 진출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재ㆍ부품에 대한 핵심연구나 기술개발을 못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결국 수요-공급에 있어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대기업에도 해당되는 사안이고,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함께하는 기술투자 협력이 필요하고, 집약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지난 30년간 한ㆍ일 기술격차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양국간 기술격차는 1985년 약 20배에서 2015년 약 3.8배로 축소됐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생산기술력이 향상했고, 중간재수입이 줄어든 덕분이다. 품목별로는 섬유, 화학, 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 분야에서 일본과 격차가 줄었다. 특히 전기전자의 경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기술적 의존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간 기술격차가 줄면서 상호의존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규제에 따른 역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양국이 수출ㆍ입을 통해 한국이 337억달러, 일본이 361억달러 규모의 무역증대효과를 얻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전혀 하지 않게 될 경우 698억달러 규모의 부가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일 듯 뻔하다“면서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상의존 격차를 해소 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무역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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