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북한 주민 3명 예인 사건… 보도지침ㆍ익명 브리핑 등 경위 캐물어
지난달 27일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북송된 북한 주민 3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보실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공직 감찰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측은 귀순 사건 대응 매뉴얼 내용과 달리, 비공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직원들은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감사관실로 군 작전 계통의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관계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1분쯤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은 북한 주민 3명을 예인해 합동정보조사를 한 경위와 이들의 월선에 대해 이튿날 오전 언론에 보도지침(PGㆍPress Guideline)을 내고 익명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조사에 나선 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북한 목선 예인 사건 공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와대 안보실이 작성해 일선에 내려 보낸 매뉴얼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보, 또는 사전에 언론 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에만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뉴얼대로라면 해당 목선의 월선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군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실제로 군 당국이 월선 이틀 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의식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귀순 의사 및 침투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북한 주민 3명을 태운 해당 목선이 지난달 27일 동해 NLL을 월선하자, 우리 함정은 이튿날 주민과 목선을 각각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 군 당국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두 차례 익명 브리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안 불빛을 보고 출항지(강원 통천항)보다 북방인 원산항으로 오인해 남쪽으로 배를 돌려 월선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들을 북측으로 인계했다.
이번 공직 감찰 조사를 두고 군에서는 청와대가 일선 부처 브리핑에 대해 지나치게 세밀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국가안보실과 일일이 브리핑 내용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북한 선원을 태운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접안해 경계 실패 논란이 제기됐을 때도 청와대 개입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축소ㆍ은폐 비판을 받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군 당국의 표현도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기자 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언론에 공지할 때 청와대와 군 당국이 의견을 교환해 공지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와 수준 등을 결정하는데, 최근 북한 목선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사안에서 잇달아 의견 충돌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안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일선 군 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어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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