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배치된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는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측에 (진위를) 확인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12일 밝혔다. 고 대변인은 “한미 NSC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 외무성은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했다. 신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 기초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도와달라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미국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게 뻔한데 왜 요청하겠나”라며 “우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지,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용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고 방미의 목적을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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