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
“주식시장 어려워… 양도차익과세해야”
홍일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추진”
자유한국당이 최근 주식시장 악화 상황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당에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도 거래세 부분을 점차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었다”면서 “주식시장이 좀더 버티게 해주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4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다만, 세수감소를 고려해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린 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또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도 추진한다. 홍일표 의원은 “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배당소득세를 최대 46%까지 누진 과세하는데, 유럽 등 선진국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금융당국도 오늘 논의 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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