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 투자

깅경협 의원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무색”

한국투자공사 CI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약 4,63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634억원)를 투자했다.

KIC의 일본 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로, 전체 해외 주식 투자액 464억달러의 7.4% 수준이다. 일본 채권 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로, 전체 해외 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1,026억달러(외환보유액)를 위탁 받아 해외의 주식ㆍ채권ㆍ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현재 투자 운용액은 1,445억달러에 이른다.

KIC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한국옥시의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지탄을 받은 독일 폭스바겐 등 비윤리적 기업에 대해 국부를 투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KIC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해외기업 투자와 관련해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 투자를 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KIC는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반면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GPFG),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무기 제조ㆍ담배 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거나 토착 원주민 권리를 침해한 기업 등을 투자 배제 기준으로 정해 한국의 풍산, 한화, KT&G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KIC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750만명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유명무실한 국부펀드의 사회적 책임 투자 운용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