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조치 철회만이 해법” 脫일본 기조 유지 명확히
“日 수출규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 없을 수도…”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거듭 당부했다. 수출규제 조치 철회만이 사태 해결의 해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지만 달라질 건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100분 동안 일본의 잇단 무역보복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한 뒤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탈(脫)일본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일본의 강경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도 했다. 특히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올려놓은 3개 품목을 완전히 잠글 수도, 완전 금지를 하진 않을 수도 있다. 1,100개가 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해당 품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앞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 사실을 전하며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소재ㆍ부품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 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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