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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쇄 무력 도발 北, 2주 뒤 비핵화 실무협상 반드시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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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쇄 무력 도발 北, 2주 뒤 비핵화 실무협상 반드시 응해야

입력
2019.08.0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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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남북미 3국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장면. 판문점=류효진 기자
지난 6월 30일 남북미 3국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장면. 판문점=류효진 기자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잇따른 무력시위를 염두에 둔 듯 협상 재개 시점은 2주 후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벌써 40일 가까이 흘렀다. 올해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북한 입장에서도 시간은 많지 않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며 뜸 들이지 말고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 시간) “북한과 2주 후쯤 (실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보름새 북한이 4차례나 단거리 미사일 및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쏘아올린 데 대해서도 지난해 6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최근의 무력시위가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간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희망’한다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지난 2일 “북한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던 점으로 미뤄 물밑 접촉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전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이 비난해 온 한미 연합훈련이 5일부터 보름가량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2주 후면 당장의 걸림돌은 없게 된다.

문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과 상응 조치에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야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니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닐 수 있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지수와 피로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지금 한꺼번에 덮친 일본의 경제 도발, 중국ㆍ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통한 극일(克日)을 강조한 것은 남북 간 협력이 한반도 번영의 첩경임을 재확인한 의미도 크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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