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일본, 한국이 추월하자 되돌리려 해”

일본, 한국을 하청국가로 삼겠다는 의도 어긋나자 무역보복 조치로 퇴행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8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잇단 무역보복 조치는 일본 못지않은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 측은 한국이 일본의 영원한 하청국가로 남을 것으로 봤는데 바람과 달리 한국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자 주저앉히기 위해 이번 무역보복 조치를 감행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은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제적인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을 추월하기까지 한 한국에 대한 위기감ㆍ긴장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결국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청와대 제공

이 부의장은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더해진 상태”라며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치ㆍ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본 행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ㆍ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쪽의 대책은 통상 전략, 산업 정책, 거시경제 정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의 연원이 통상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