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에 맞대응하고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제재 강화조치를 정부가 사실상 유보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백색국가를 가군과 나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을 수출 우대국이 포함된 가군에서 빼 신설한 다군에 넣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자 우리 정부도 맞불 작전에 나선 것이다. 수출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에서 최장 90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 후 확정된 개정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뒤로 미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설된 다군에 대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추진 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추가 품목 규제를 내놓지 않은데다, 고순도 불화수소ㆍ포토레지스트ㆍ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3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이처럼 한국을 향한 일본의 공세가 진정세를 탈 기미를 보이자 정부도 신중한 대처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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